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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02.24 (14:04:06)
저작권법
제16조 (복제권)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.
제18조 (공중송신권)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.
제136조 (권리의 침해죄)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)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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챠콜코이어롤 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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볏짚블랑캣 _ 사면 법면녹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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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0 | 황마 마대 문의 [1] | 이영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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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9 | 포트코이어롤 _ 수원 우시장하천공사 납품 | 온우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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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5 | 화물연대파업 _ 입고지연건 | 온우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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